해외뉴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멕시코·캐나다 제품에 25% 관세 부과 예고

kmblogger 2024. 11. 26. 11:33
반응형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국경 문제 해결 나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2025년 1월 20일 취임과 동시에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는 또한 중국에서 미국으로 밀반입되는 펜타닐(Fentanyl) 및 기타 불법 약물 문제를 이유로 중국산 제품에 추가 1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불법 이민자와 마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강경 조치로 평가됩니다.

트럼프의 관세 부과 배경

1. 멕시코와 캐나다를 겨냥한 관세 정책

(1) 불법 이민과 마약 문제

트럼프는 Truth Social을 통해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한 불법 이민이 사상 유례없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는 "수천 명으로 구성된 카라반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려 하고 있다"며, 미국의 열린 국경(Open Border)을 비판했습니다.
  • 이에 따라,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 관세 유지 조건

  • 트럼프는 "불법 이민자와 마약, 특히 펜타닐이 멈출 때까지 관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멕시코와 캐나다가 국경 문제를 해결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며, 두 국가가 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2.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1) 중국발 펜타닐 밀반입 문제

트럼프는 중국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 문제의 주범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그는 "중국은 과거 펜타닐 밀매에 관여한 마약상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 중국산 제품에 기존 관세 외에 추가 1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펜타닐 문제의 심각성

  • 펜타닐은 헤로인보다 최대 50배 강력하며, 소량으로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합성 오피오이드입니다.
  • 펜타닐은 불법 약물에 섞여 더욱 강력하고 저렴하게 만들어지며, 사용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3) 펜타닐의 밀반입 경로

  • 미국 관리들은 "펜타닐은 주로 중국에서 만들어진 전구물질(precursor chemicals)을 사용해 멕시코에서 제조된 뒤, 멕시코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밀반입된다"고 보고했습니다.
  • 헤리티지 재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CCP)은 "미국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약물 위협을 조장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3. 관세 정책의 경제적 영향

(1) 소비자 가격 상승 우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미국 내 소비자들에게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전미소매연맹(NRF)은 "이러한 관세가 소비자 물가를 상승시키고 가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는 월마트(Walmart) 같은 대형 유통업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정치적 메시지 강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단순히 경제적 수단을 넘어,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그는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이 미국 내 불법 활동을 근절하지 않는다면,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강조하며, 국경 문제 해결에 대한 압박을 지속했습니다.

관세 부과의 실효성과 논란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은 불법 이민과 펜타닐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를 두고 효과성과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이 문제 해결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며, 미국 내 소비자와 기업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 하지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그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를 강화하며, 국경 문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Q&A: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주요 질문

Q1. 관세 부과로 펜타닐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 관세는 해당 국가에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수단이지만, 펜타닐 문제 해결에는 직접적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는 중국과 멕시코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유도하는 압박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2. 관세 부과로 미국 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 소비자 가격 상승과 가계 부담이 예상되며, 특히 중국산 제품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실행되면 경제적 타격은 어느 쪽이 클까요?

  •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 모두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들 국가에 경제적 압박이 가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 그러나 미국 내 소비자와 기업도 영향을 받으므로 상호 타격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관세정책 #멕시코관세 #캐나다관세 #중국관세 #펜타닐문제 #불법이민 #미국우선주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