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선균 협박 사건 징역 7년 구형, 재판의 쟁점과 피고인의 주장

 

유명 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협박해 거액의 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30)와 전직 영화배우 B씨(29)에게 각각 징역 7년이 구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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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피해자 이선균 씨와 피고인들의 관계

• A씨와 B씨는 2022년부터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
• A씨는 이선균 씨와 친분이 있었으며, 이 관계를 악용해 협박을 가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 협박 및 금품 갈취

• A씨: 이선균 씨에게 "휴대전화가 해킹되어 협박받고 있다"는 거짓말로 3억 원을 갈취.
• B씨: A씨와 별도로 이선균 씨를 협박해 5천만 원을 갈취.
• 총 3억 5천만 원이 두 사람에게서 피해자로부터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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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입장

검찰은 A씨와 B씨 모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계획적인 범행
   • A씨가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철저히 준비된 범행을 저질렀다고 강조.
   • 예를 들어, 대포폰 구입 등 사전에 준비된 정황이 확인됨.
2. 중대한 죄질
   • 협박과 금품 갈취가 단순한 갈등이 아닌, 피해자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고려.
   • 피해자인 이선균 씨는 사건 발생 이후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지난해 12월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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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A씨와 B씨의 주장

A씨의 주장

• B씨의 가스라이팅 주장
  • A씨는 B씨가 자신을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해 범행을 저지르게 했다고 주장.
  • B씨가 사건의 배후에 있었으며, 자신은 피해자라고 항변.
• 돈의 출처와 갈취 여부
  • A씨는 이선균 씨를 협박하지 않았으며, 이씨의 지인을 속여 돈을 더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
  • "이선균 씨를 협박할 의도는 없었다. 오히려 협박범(B씨)의 요구를 막기 위해 돈을 준비한 것"이라고 설명.

B씨의 주장

• 혐의 인정 및 반성
  •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
  • 변호인은 B씨가 수감생활 중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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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에서의 주요 쟁점

1. A씨와 B씨의 역할
   • A씨는 자신이 협박범이 아니라 B씨의 조종을 받은 피해자라고 주장.
   • 그러나 검찰은 A씨 또한 적극적으로 공갈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판단.
2. 공소사실 부인 전략
   • A씨는 공소사실(협박)을 부인하며, 대신 자신이 속여 돈을 더 받은 혐의를 인정.
   •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공소장에 없는 혐의만 인정해 무죄를 노리는 전략"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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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이선균 씨에 대한 안타까움

이선균 씨는 2022년 사건 당시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으며, 사건의 압박 속에서 결국 지난해 12월 사망했습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렇게 일이 커질 줄 몰랐다"며 이선균 씨에게 미안함을 표했지만, 그의 주장은 법정에서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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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예정일

A씨와 B씨의 최종 선고는 다음 달 19일 인천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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