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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협박해 거액의 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30)와 전직 영화배우 B씨(29)에게 각각 징역 7년이 구형됐습니다.
🔎 사건 개요
📌 피해자 이선균 씨와 피고인들의 관계
- A씨와 B씨는 2022년부터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
- A씨는 이선균 씨와 친분이 있었으며, 이 관계를 악용해 협박을 가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 협박 및 금품 갈취
- A씨: 이선균 씨에게 "휴대전화가 해킹되어 협박받고 있다"는 거짓말로 3억 원을 갈취.
- B씨: A씨와 별도로 이선균 씨를 협박해 5천만 원을 갈취.
- 총 3억 5천만 원이 두 사람에게서 피해자로부터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검찰의 입장
검찰은 A씨와 B씨 모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계획적인 범행
- A씨가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철저히 준비된 범행을 저질렀다고 강조.
- 예를 들어, 대포폰 구입 등 사전에 준비된 정황이 확인됨.
- 중대한 죄질
- 협박과 금품 갈취가 단순한 갈등이 아닌, 피해자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고려.
- 피해자인 이선균 씨는 사건 발생 이후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지난해 12월 사망.
💬 피고인 A씨와 B씨의 주장
A씨의 주장
- B씨의 가스라이팅 주장
- A씨는 B씨가 자신을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해 범행을 저지르게 했다고 주장.
- B씨가 사건의 배후에 있었으며, 자신은 피해자라고 항변.
- 돈의 출처와 갈취 여부
- A씨는 이선균 씨를 협박하지 않았으며, 이씨의 지인을 속여 돈을 더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
- "이선균 씨를 협박할 의도는 없었다. 오히려 협박범(B씨)의 요구를 막기 위해 돈을 준비한 것"이라고 설명.
B씨의 주장
- 혐의 인정 및 반성
-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
- 변호인은 B씨가 수감생활 중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
💡 법정에서의 주요 쟁점
- A씨와 B씨의 역할
- A씨는 자신이 협박범이 아니라 B씨의 조종을 받은 피해자라고 주장.
- 그러나 검찰은 A씨 또한 적극적으로 공갈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판단.
- 공소사실 부인 전략
- A씨는 공소사실(협박)을 부인하며, 대신 자신이 속여 돈을 더 받은 혐의를 인정.
-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공소장에 없는 혐의만 인정해 무죄를 노리는 전략"으로 해석.
😢 피해자 이선균 씨에 대한 안타까움
이선균 씨는 2022년 사건 당시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으며, 사건의 압박 속에서 결국 지난해 12월 사망했습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렇게 일이 커질 줄 몰랐다"며 이선균 씨에게 미안함을 표했지만, 그의 주장은 법정에서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선고 예정일
A씨와 B씨의 최종 선고는 다음 달 19일 인천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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