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 중에도 성범죄 반복 저지른 20대, 징역 8년 선고

성폭력 범죄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또다시 악질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 A(23)가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이민형 부장판사)는 16일 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 특수감금,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8년형과 함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및 7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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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위

A 씨는 2023년 3~4월, 교제하던 피해자 B 씨를 6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피해자 B 씨가 A 씨의 휴대전화에서 여성들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발견하고 결별을 통보하자, A 씨는 다음 날 피해자를 찾아가 장시간 감금한 뒤 성폭행하는 등 충격적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39분 분량의 영상을 면밀히 분석해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 영상 분석 과정:
  영상의 대부분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확히 보이지 않았으나, 영상 속 세탁기 플라스틱 뚜껑에 비친 장면을 확대·개선하는 과정을 통해 나머지 37분 동안의 범행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범행의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냈고, A 씨는 결국 자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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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범행 확인

검찰 수사팀은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했던 추가 범행까지 밝혀냈습니다.

1. 2022년 성폭력 사건
   • A 씨는 당시 교제하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이미 재판 중이었으며,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2. 미성년자 간음
   • 법적 동의 나이에 이르지 않은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3.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여성 강제추행
   •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일부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바탕으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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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내렸습니다.

• "2022년 성폭력 범죄로 장기간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성범죄를 지속·반복했다."
• "피해자들은 심각한 수치심과 두려움 속에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또한, A 씨의 범행 은폐 시도도 양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 수사 과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를 고소해 심리적 압박을 가했고, 허위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강요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건 은폐를 시도했습니다.
•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매우 낮다"고 지적하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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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판결 내용

1. 징역 8년형 선고
   • A 씨는 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3. 7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
   • 재범 방지를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명령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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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교훈

이번 사건은 성범죄의 심각성과 함께 피해자 보호와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검찰이 첨단 법과학 기술을 활용해 증거를 확보한 것은 사건 해결의 핵심이었으며, 피해자의 용기가 정의 실현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이미 재판 중이었음에도 범행을 지속한 점은, 재범 방지와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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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성범죄와 재범 문제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남을 것입니다.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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